수 신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제위
제 목 :	제378회(2025년 2월)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안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개최)

	·회장:[0659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wkim@scourt.go.kr
	·총무간사:[51767]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7(월영동)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정빈 jbinahn@hanmail.net/ jbinahn@kyungnam.ac.kr 010-3293-136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2025년 긴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긴 구정 연휴의 끝은 형사판례연구회입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6일에 대검찰청에서 개최되었던 올해 첫 번째 연구회이자 통산 제377회 형사판례연구회는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제1주제인 ‘사기죄는 계속범인가? -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를 통해 좋은 발표를 해주신 문성은 검사님(광주지검 순천지청)과 제2주제로 ‘모욕죄 폐지론’을 발표하여 주신 류부곤 교수님(경찰대 법학과)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신 김태명 교수님(전북대 로스쿨)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12월 27일 회장단 회의 내용에 대한 보고와 추인이 있었습니다(기존 이메일 발송 내용 참조).

그리고 작년 한 해 열심히 출석해 주신 강동범 고문님, 심영주 박사님과 김영태 검사님께 도서상품권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월례학술회 및 학술행사 때마다 공동행사를 통해 한국형사판례연구회에 매번 후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월례학술회 때마다 과일간식과 브라우니를 늘 준비해주고 구내식당 연구회 전용룸과 월례학술회의 장소를 제공해주는 대검찰청(형사정책담당관실)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회에 후원을 해주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과)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회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월 3일(월) 19시부터 개최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2월 3일(월) 19:00 ~ 21:00

2. 장 소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2층 베리타스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저녁식사 장소: 대검 구내식당(디지털포렌식센터 옆건물 2층) ※ 구내식당 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방에서 식사 ※ 식사시 식당에 배치된 장부에 이름 기재요망(6시부터 식사)

3. 학술발표회

□ 사 회 :	조균석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 제1발표

□ 발 표 자 :	김혜정 교수 (영남대학교 로스쿨)
□ 발표제목 :	2024년 형법판례회고

○ 제2발표

□ 발 표 자 :	김한균 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발표제목 :	강제추행죄 - 대법원 2024. 8. 1. 2024도3061 판결 -

학술발표회 후 뒤풀이 장소	뒤풀이 장소는 뽕사부 교대점(전화: 02-583-8882)이고 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서초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290m) https://naver.me/F5CybM9Q 예약자명은 "형사판례연구회” 또는 "안정빈”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4. 2025년 3월 연구회 안내

○ 일  시 : 2025. 3. 10. (월) 19:00 ~ 21:00

□ 사회자 : 여훈구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발표자 : 강동범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 2024년 형사소송법판례 회고

김태훈 판사 (신임법관연수과정)

□ 자세한 사항은 2월 말경 별도 회보로 공지 예정

5.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

http://www.kaccs.com/

2024. 1. 1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