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제위
제 목 :	제379회(2025년 3월)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안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개최)

	·회장:[0659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wkim@scourt.go.kr
	·총무간사:[51767]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7(월영동)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정빈 jbinahn@hanmail.net/ jbinahn@kyungnam.ac.kr 010-3293-136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갑니다. 혹독한 추위도 차츰 누그러질 것입니다. 환절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3일에 대검찰청에서 개최되었던 올해 두 번째 연구회이자 통산 제378회 형사판례연구회는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제1주제인 ‘2024년 형법판례 회고’를 통해 2024년도 주요 형법판례에 대해 좋은 발표를 해주신 김혜정 교수님(영남대 로스쿨)과 제2주제로 ‘강제추행죄’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발표하여 주신 김한균 선임연구위원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신 조균석 명예교수님(이화여대 로스쿨)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회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3월 10일(월) 19시부터 개최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3월 10일(월) 19:00 ~ 21:00

2. 장 소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2층 베리타스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저녁식사 장소: 대검 구내식당(디지털포렌식센터 옆건물 2층) ※ 구내식당 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방에서 식사 ※ 식사시 식당에 배치된 장부에 이름 기재요망(6시부터 식사)

3. 학술발표회

□ 사 회 :	여훈구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제1발표

□ 발 표 자 :	강동범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 발표제목 :	2024년 형사소송법판례회고

○ 제2발표

□ 발 표 자 :	김태훈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발표제목 :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 -

학술발표회 후 뒤풀이 장소	뒤풀이 장소는 뽕사부 교대점(전화: 02-583-8882)이고 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서초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290m) https://naver.me/F5CybM9Q 예약자명은 "형사판례연구회” 또는 "안정빈”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4. 2025년 4월 연구회 안내

○ 일  시 : 2025. 4. 7. (월) 19:00 ~ 21:00

□ 사회자 : 황태정 교수 (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경찰행정학전공)

□ 발표자 : 김봉수 교수 (전남대 로스쿨)

김영태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 자세한 사항은 3월 말경 별도 회보로 공지 예정

5.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

http://www.kaccs.com/

2024. 2. 2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