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WISET 공고 제2025-023호

이공계 여성의 R&D 분야 복귀 및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2025년 상반기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문애리

1. 사업 목적

○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D 관련 분야 복귀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

2. 지원 기간 및 분야

○ 지원 기간: 2025년 5월 1일 ~ 2026년 4월 30일(1차년)

※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 참여 기관의 인력 활용 수요에 따라, 2개 트랙으로 지원

트랙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인원
1	경력복귀 과제지원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신규 채용 시	신규과제 00개 내외	활용책임자 1인당 2명
2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인턴 3개월 채용 후 일반직 전환 시	신규과제 0건 내외	1개 기업당 1명

※ 트랙1과 트랙2 중복 지원 불가

※ 트랙2.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 신청대상 중 선정되지 않은 경우 트랙1. 경력복귀 과제지원 후보군으로 활용(지원 조건은 트랙1과 동일)

3.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2월 24일 ~ 2025년 3월 24일 18:00

○ 각 사업 트랙별 조건 및 절차 등 상이

4. 문의처

○ R&D경력복귀지원팀 : 02-6411-1011, 1015 / jhjang@wiset.or.kr

Ⅰ		지원 개요 및 자격

트랙1. 경력복귀 과제지원

1. 지원 개요

가. 지원 규모

○ 신규과제 00개 내외 선정

○ 신규과제의 경우 활용책임자* 1명당 인력 2명까지 지원 가능

*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및 업무수행, 조직적응 등을 지도‧관리하는 책임자

나. 지원 기간: 최대 3년

※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구분	학·석사	박사
정부지원금	최대 2,100만원/연	최대 2,300만원/연
기준연봉	3,000만원/연	3,300만원/연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

※ 연봉: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부지원금의 5% 이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 필수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 교육‧멘토링: 참여인력으로 선정된 인력에게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연 1회 필수 참여)

※ 사업 참여인력은 반드시 WISET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함

※ 교육 과정 및 일정은 사업 참여인력 대상 별도 안내 예정

2. 지원 자격

가. 참여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어느 하나 해당 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2에 해당하는 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나. 참여 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학사(전문학사 포함) 또는 비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분야 업무경력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함

※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인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시 신청 가능(관련 증빙 필수)

※ 의‧약학, 치의학, 산업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 (재도전 특별지원) 기존 참여인력 중 협약을 중단한 경우, 최대 3년의 지원기간 중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 신규 지원(단, 1회에 한함)

※ 계속지원 탈락 또는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잔여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재도전 특별지원 내용 예시 >
(예시 1) 기존에 1년 3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B연구원 : 최대 3년 중 1년 3개월을 제외한 1년 7개월 지원에 대하여 지원 신청 가능(잔여기간 6개월 이상) (예시 2) 기존에 2년 10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C연구원 : 지원불가(잔여기간 6개월 미만)

○ 참여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

	< 업무 내용 예시 >
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산업디자인, 특허 조사‧분석, 시장 기술조사 연구장비‧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분석, 특허출원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 연구행정직 불가

트랙2.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

1. 지원 개요

가. 지원 규모: 신규 0건 내외 선정(기업당 1명 신청 가능)

나. 지원 기간: 최대 3년

○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 인턴십 계약 3개월 이후 일반직(정규직 또는 계약직) 전환 필수

※ 일반직 전환 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규모 내에서 우선 선발

○ 일반직 전환 이후 트랙1. 경력복귀 과제지원의 기준연봉, 사업비 산정 기준(교육훈련 등을 위한 필수 연구활동비 최소 5% 책정) 등 적용

다. 지원 내용: 인턴십 기간과 일반직 기간 구분

○ 지원 금액

구분	학·석사(2,100만원/연)		박사(2,300만원/연)
	인턴십	일반직	인턴십	일반직
정부지원금	300만원	1,8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필수 연구활동비 5%	미적용	적용(90만원)	미적용	적용(100만원)
기준연봉	3,000만원/연		3,300만원/연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

※ 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라 변동 가능)

- 일반직 전환 이후 정부지원금 중 5% 이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 필수(학‧석사 90만원, 박사 100만원)

- 인턴십 기간은 시간선택제 적용 불가

※ 일반직 기간부터 시간선택제 적용 가능,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 교육‧멘토링: 참여인력으로 선정된 인력에게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연 1회 필수 참여)

※ 사업 참여인력은 반드시 WISET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함

※ 교육 과정 및 일정은 사업 참여인력 대상 별도 안내 예정

2. 지원 자격

가. 참여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어느 하나 해당 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2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업

나. 참여 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학사(전문학사 포함) 또는 비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분야 업무경력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함

※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인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시 신청 가능(관련 증빙 필수)

※ 의‧약학, 치의학, 산업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 (재도전 특별지원) 기존 참여인력 중 협약을 중단한 경우, 최대 3년의 지원기간 중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 신규 지원(단, 1회에 한함)

※ 계속지원 탈락 또는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잔여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재도전 특별지원 내용 예시 >
(예시 1) 기존에 1년 3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B연구원 : 최대 3년 중 1년 3개월을 제외한 1년 7개월 지원에 대하여 지원 신청 가능(잔여기간 6개월 이상) (예시 2) 기존에 2년 10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C연구원 : 지원불가(잔여기간 6개월 미만)

○ 참여인력은 과학기술연구개발 또는 과학기술서비스 직무 수행

	< 업무 내용 예시 >
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산업디자인, 특허 조사‧분석, 시장 기술조사 연구장비‧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분석, 특허출원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 연구행정직 불가

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2025년 2월 24일 ~ 2025년 3월 24일 18:00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나. 신청 조건: 근무(예정) 기관 또는 인력을 확정하여 기관과 인력이 모두 신청

※ 기관 또는 인력 단독 신청 불가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인력 간 매칭을 위하여 W브릿지 이용 가능(별첨자료 참고)

다. 신청 방법 :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 접수

※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 일자리 → 경력복귀지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W브릿지 로그인ID 1개당 신청서 1건 작성 가능

- 1개의 기관에서 여러 명의 활용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활용책임자별로 ID 생성하여 신청하여야 함(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ID 생성 가능)

2. 제출 서류

가. 신청 기관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 W브릿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필수
2	사업자등록증	-		필수
3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 (대학, 공공연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 벤처기업 확인서	- 이노비즈 확인서 - 연구소기업 등록증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필수 (택1)
4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대학, 공공연 제외)	- 2022년∼2024년 공시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2024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21∼2023년 재무제표 제출 ※ 회계감사보고서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원본/날인) ※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필수
5	가점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 가족친화인증서	- 중소기업확인서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해당시
		※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불인정

나. 신청 인력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 W브릿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필수
2	졸업증명서 사본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필수
3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발급 -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 상용 선택 후 조회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 증명원 출력 - 개별사업장, 선택 사업장 이력내역서 불인정 - 신청일 해당 서류 발급하여 제출	필수
4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발급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참여프로그램 관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정부지원일자리 – 일자리 참여내역 → 신청기간 포함하여 “3개월” 선택 → 검색 후 화면 맨 윗상단의 로그인 부분에 있는 이름이 같이 나오도록 캡쳐 - 사업 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출	필수
5	경력증명서	-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	해당시
6	근로계약서	-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턴 또는 시간제 인력의 경우 - 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제출	해당시
7	기타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당시

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기관과 인력 모두 사업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는 비식별처리하여 제출

○ 날인이 없는 서류는 불인정 처리

Ⅲ		평가 방법 및 기준

1. 평가 방법

가. 평가 방법: 신청서 및 서류에 대하여 요건심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

나. 평가 결과: 선정 공고 및 개별 통보   ※ 4월 말 예정(추진 상 일정 변경 가능)

2. 평가 기준

가. 요건심사: 기본 자격요건 및 재무건전성 등 심사

○ 기본 자격요건 심사: 기관 및 인력의 신청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 검토

○ 재무건전성 심사: 신청기관이 민간기업인 경우,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심사하며, 총 20점 중 5점 이하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나. 전문가평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  ※ 60점 미만 탈락

○ 신규 지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관 평가	연구개발 인력 지원의 필요성	- 여성인력 활용현황(여성연구개발인력 비율) - 인력 활용 및 양성 계획의 구체성(업무 및 교육‧훈련) 등	15
	연구개발역량 및 인력활용 인프라	- R&D 수행 규모 및 성과의 우수성 등 - 근무여건의 우수성(인건비, 근무시간, 복지제도) 등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계획 - (민간기업) 재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25
인력 평가	경력단절 극복 및 유지 계획	- 경력단절 원인의 해결현황 및 극복의지 - 향후 역량개발 및 유지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	20
	연구(업무)수행 역량	- 기존 경력 기간 및 경력의 우수성 -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	20
매칭평가	기관-인력 매칭평가	- 인력의 전공/경력과 기관이 요구하는 직무의 매칭 적합성 - 매칭된 기관과의 사업 수행을 통한 인력의 발전 가능성	20
합계			100

○ 재도전 특별지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관 평가	연구개발 인력 지원의 필요성	- 여성인력 활용현황(여성연구개발인력 비율) - 인력 활용 및 양성 계획의 구체성(업무 및 교육‧훈련) 등	15
	연구개발역량 및 인력활용 인프라	- R&D 수행 규모 및 성과의 우수성 등 - 근무여건의 우수성(인건비, 근무시간, 복지제도) 등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계획 - (민간기업) 재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25
인력 평가	경력재단절 극복 및 유지 계획	- 기존 사업중단 사유 및 복귀를 위한 노력 현황 - 향후 역량개발 및 유지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	20
	연구(업무) 수행 성과	- 기존 사업참여 기간의 연구(업무)성과 - 기존 사업참여 기간 동안 역량개발 등 노력한 내용	20
매칭평가	기관-인력 매칭평가	- 인력의 전공/경력과 기관이 요구하는 직무의 매칭 적합성 - 매칭된 기관과의 사업 수행을 통한 인력의 발전 가능성	20
합계			100

다. 우대가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가점	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	1
	기관이 지방(서울, 경기, 인천 외의 지역) 기업인 경우	1
	기관이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	1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1
	기관이 우수기업연구소 선정 기업인 경우	1
	경력복귀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여성과학기술인을 3년의 사업지원 종료 후에도 고용유지 중인 기관(2022년 사업 종료 기관 대상)	1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인 경우 ※ 신청 시 정규직 채용(예정)으로 신청했으나 추후 정규직 채용이 아닐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감점	최근 3년 이내(’21∼’23년) 최종성과평가(3년 종료 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활용책임자)	-2
	최근 3년 이내(’21∼’23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중단 경력이 있는 기관(활용책임자)	-3

* 참여인력의 취‧창업, 임신‧출산‧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참여인력 또는 활용책임자 본인의 사고‧질환 등

Ⅳ		유의 사항

○ 채용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4대 보험 및 퇴직금 필수

○ 참여기관은 신청 자격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지원 기간 동안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동 사업은 과제당 사업비가 소규모이고,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간접비 계상 불가

○ 사업의 수혜를 받은 참여인력 및 기관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현황에 대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

- 신청 제외대상 기관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기관 및 인력의 신청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등

- 이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활용책임자) 및 인력은 상호 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기관은 인권경영 이행 및 조치에 협조해야 함

○ 신청기관 및 인력은 평가의 절차 및 결과(종합의견)에 대하여 1회에 한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참고 1		정부지원금 산정 안내(트랙1 기준)

□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 : 학·석사 2,100만원/연, 박사 2,300만원/연

○ 참여 기업은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 참여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 기준연봉 : 기관이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최소연봉
(기준연봉 초과 가능)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정부지원금의 5%(학·석사 1,050,000원/박사 1,150,000원) 이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

< 12개월 기준 정부지원금 산정 금액 >

최종학력	기준연봉 (전일제)	정부지원금(12개월)
		인건비	연구활동비	계
학·석사	3,000만원/연	19,950,000원	1,050,000원	21,000,000원
박사	3,300만원/연	21,850,000원	1,150,000원	23,000,000원

※ 정부지원금 :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1년 기준)

□ 시간선택제로 채용 가능

○ 시간선택제 채용 시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①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 (예시) 시간선택제 채용자 A(석사)의 연봉이 3,200만원일 경우
→ 석사의 기준연봉이 3,0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높음
→ 정부지원금 2,100만원 전액 지급

②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계산식]	[eqn: {시간선택제````근무````시````연봉} over {전일제````근무````시````연봉} TIMES 정부지원금````전액]

※ 전일제 근무시 연봉은 참여기관의 인사기준 및 경력을 산정하여 기관에서 자체 결정

※ (예시) 시간선택제 채용자 B(박사)의 연봉이 2,800만원일 경우
(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3,500만원)

→ 박사의 기준연봉이 3,3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낮음

→ [eqn: {시간선택제````근무````시````연봉} over {전일제````근무````시````연봉} TIMES 정부지원금````전액= {2,800만원} over {3,500만원} TIMES 2,300만원=1,840만원]
(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참여 기업에서 확인)

참고 2		신청 자격요건

□ (인력) 동등학력 인정요건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자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자

□ (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기관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국공립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참고 3		신청 제한 사항

□ 기관 제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 동 사업은 채용을 전제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3년 이상 채용 가능해야 함

- (트랙1) 과제지원의 경우 ‘인턴’으로 인력 활용 불가

○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2022년 이후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등 연 2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기관

○ 다음의 ‘신청제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제외 기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인력 제한 사항

○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중복지원 불가)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 확인 : 워크넷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온라인 신청관리 → 정부지원 일자리 → 일자리 참여내역 →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

※ 교육훈련 참여 및 참여기간이 종료된 건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음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학위과정 중인 자 신청불가

○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기관의 기관장(사업주) 또는 활용책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친족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참고 4		사업 연간일정

절차		내용		수행주체
사업 공고		· 신규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 모집 공고		WI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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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 신청서 접수(온라인) · www.wbridge.or.kr		참여기관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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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적격성 평가 결과 및 지원대상 선정		WISET 평가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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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 참여 기관에서 해당 지역의 접수처에 신청 ·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참여기관 WISET/지역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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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참여기관의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 · 참여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 교육훈련 및 멘토링 참여		WISET/지역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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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멘토링 지원		· 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참여인력 WISET/지역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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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및 현장컨설팅		·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현장컨설팅 실시		WISET/지역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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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평가		· 계속지원여부 평가		WISET/지역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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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접수 및 사업비 정산		· 사옹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정산 실시		WISET/지역사업단

※ 지원 절차는 각 상・하반기 별도 진행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