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채용공고

커뮤니티

없는한과 없다면이라는 조건의 차이는 ?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04
게시일 : 2022-05-26
문장에서 없는한과 없다면이라는 조건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판례에서 ㅇㅇㅇ이 없는한  000는 유효하다와

ㅇㅇㅇ이 없다면 000는 유효하다 고 할때

유효조건에 차이점이 있는지요

아니면 무효조건에 차이점(범위의 축소 및 확대 등) 이 있는지요
 댓글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