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LG연, 고령화시대 대책시급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LG경제연구소 양희승 연구원이 주간경제에 기고한 보고서 `고령화 시대의 도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도달했다.
또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2019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돌파해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프랑스가 156년, 영국 92년, 미국 86년, 일본이 36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26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이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대다수 선진국들이 수십년 전부터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해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겨우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급격한 노령화로 노동력 공급 감소와 근로 인력의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조기 퇴직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오는 2016년 3천638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기업활동의 기초적인 동력인 노동력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돼 기업의 경제활동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조업의 경우 2002년 현재 36.3세인 근로자 평균연령이 2020년에는 40.1세로 높아지는 등 근로 인력의 급속한 노령화로 노동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조기 퇴직과 노인부양비 증가 등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소비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난 2000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5명이 1명을 부양하고 204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돼 노인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노령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장을 최대한 유예하고 고령자를 생산적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령인력 활용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연합뉴스 현영복 기자(youngbok@yna.co.kr)
2004-09-17 13:42:45


